👉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하면서도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담보가 잡혀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① 담보가 없는 차량 (온전한 내 재산)
별도 조치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중고 시세가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따라 그만큼 총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시세가 낮은 차량이라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② 할부·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차량

담보권자(캐피탈·저축은행 등)에게는 별제권(채무자회생법 제586조)이 있어,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담보물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채권사와 협의하여 원리금을 계속 납부한다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지킬 수 있는지 여부보다, 지킬 값어치가 있는 차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단계. 지킬 값어치가 있는 차인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차량 시세와 남은 대출의 크기 비교입니다. 시세는 자동차 보험증권의 차량가액이나 중고차 플랫폼 시세로 확인합니다.

• 시세 > 남은 대출 — 차에 내 몫(순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지킬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그 차액만큼 재산으로 잡혀 총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시세 < 남은 대출 — 예를 들어 시세 3,800만원에 대출이 4,000만원 남았다면, 이 차는 재산이 아니라 마이너스 자산입니다. 회생 절차상으로는 청산가치가 없어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반대로 지켜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량을 정리하고 저렴한 중고차로 대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청산가치가 0인 상태에서는 중고차를 구입해도 변제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담보가 없는 차량 (온전한 내 재산) — 유지에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시세만큼 재산으로 반영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1단계에서 "지킬 값어치가 없다"는 답이 나오면, 2단계로 갈 필요 없이 정리하는 쪽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2단계. 원리금이 나올 데가 있는가

1단계를 통과했다면, 이제 돈 문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량 원리금은 회생 변제금과 별개로, 생계비 안에서 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약 154만원입니다. 원리금이 월 70만원이라면 남는 돈은 84만원이고, 여기서 식비·통신비·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까지 전부 해결해야 합니다. 상담 중 이 계산을 함께 해보면, 대부분 이 지점에서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이릅니다.

별도 재원으로 원리금을 충당하여 차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차가 꼭 필요한 경우엔, 생계비 밖에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차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들 중에는 비공식적으로 주말 근무를 하여 추가 수입을 확보해, 원리금을 충당하거나, 차량이 생업에 반드시 필요해, 부모님께 요청하여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주시면서 차량을 지킨 사례가 있습니다.

3단계. 채권자와 협의를 마쳤는가

1·2단계를 모두 통과하셨다면, 마지막 관문은 채권사와의 협의입니다.

담보권자에게는 별제권(채무자회생법 제586조)이 있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차량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원리금을 계속 납부하는 조건으로 채권사와 협의한다면 차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개시결정(또는 금지명령)부터 인가결정까지는 경매가 중지되지만(제600조), 인가 이후에는 담보권이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차량을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법원 접수 전에 채권사와 협의를 마쳐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유지 계획을 접고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정리하면, 차량 유지는 "가능한가"가 아닌, "1단계 실익이 있는가 → 2단계 재원이 있는가 → 3단계 협의를 마쳤는가"의 문제입니다. 세 관문을 다 통과해야 지킬 수 있고, 하나라도 막히면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저희 법무사 홍종기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점검해 드리고, 채권사와의 사전 협의부터 차량을 정리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